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

살다보면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이런 저런 증명서들을 발급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증명서는 도대체 왜 발급을 받아야 하고, 도대체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해촉증명서도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발급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해촉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만 보자면 위촉하였던 직책 또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현재 직책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경력증명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촉증명서 양식, 발급,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및 제출

해촉증명서는 신청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속, 재직기간 등의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맡고 있던 직책에서 물러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경력 증명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성을 완료한 해촉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상세 구성 항목으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재직 기간, 용도, 일자, 자격, 등록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급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퇴직자, 용역 내용 증명이 필요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민원 신청자 등입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 웹사이트 여러곳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하는 것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는 본문 하단에 첨부해놓았습니다.

※ 본문의 해촉증명서 발급, 제출, 작성법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촉증명서 작성법

해촉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재직기간, 일자, 용도, 자격, 등록번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증명서 작성이 완료되면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개인이 4대 보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 받게 되면 회사에서 3.3%의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하기 위해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즉 소득은 1회성으로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 일반적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편입니다.
• 하지만 프리랜서, 용역 근로자, 군입대를 앞둔 사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의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기본적으로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만 다른 것이라 봐도 됩니다. 발급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발급 대상자의 재직, 근무 등의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을 필요로 하고있으며, 발급 기관으로부터 해촉일 이후로는 관계 또는 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양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일반적으로 발급 요청자의 신원, 입사일, 퇴사일, 업무,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재직하던 회사 및 기관,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해촉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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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얼마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수입도 적은데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납부하는 금액이 크게 오른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프리랜서니까 해촉증명서를 떼서 건강공단에 내봐라, 그러면 재조정을 받을 수 있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매년 연말이 되면 프리랜서들은 꽤나 고통스러워집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다 보니 갑작스럽게 건보료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장기간 한곳에 정착하여 근무하는 것보다는 단기간 여러곳에서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고정 수입으로 판단하여 건보료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통보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입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건보료를 통지받게 되면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이나 회사에 일일히 전화를 걸어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 안해줄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정규직에 대한 세금 징수 개선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수입도 고정된 수입으로 잡히면서 건보료가 크게 상승하는 문제에 대한 청원이 올라온 것 입니다.

 

 

사실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후 수입이 중단되면 오히려 건보료가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간 소득은 본인이 직접 해촉증명서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하다 보니 꽤나 귀찮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근무한 만큼 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일일히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프리랜서들은 사팡발팡을 뛰어다니면서 해촉증명서를 떼러 다니기 바쁩니다. 별말없이 젤 발급해주는 곳도 있지만 귀찮다면서 연락이 안되는 거래처도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임금 체불이라도 발생했다치면 여간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일이 끝날 때 쯤이면 미리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놓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전국의 프리랜서들이 해촉증명서 때문에 몸과 마음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차라리 고정 근무를 했던 과거가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지금껏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한 시간을 생각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 꼭 제도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뉴스 큐레이터] 해촉증명서 늪에 빠진 비정규직 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