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난임 지원 정책 핵심 요약

2020 난임 지원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 국가에 속합니다. 통계 자료상 출산률이 1명도 되지 않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아이를 너무나 가지고 싶지만 마음처럼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나 혼인 나이가 고령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난임 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부 10쌍 중 한두쌍 정도가 불임으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0 난임 지원 정책 종류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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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난임 지원 정책 요약

자연적인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힘든 저소득층 부부들을 위하여 체외수정 시술 등의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 난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난임 정책 지원 대상

• 연령 제한 없음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이 폐지됨)
• 대한민국 국적자 (부부 중 1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건강 보험 가입자여야 난임 지원이 가능함)
• 법적 혼인 상태인 부부
•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 교육, 의료, 생계)
•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표 보기

 

 

지원 내용

2020 난임 지원 정책에 따라 인공수정, 체외수정 (동결배아, 신성배아) 시술 중 일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및 100% 전액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및 보관, 유산방지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신선배아 : 최대 7회
• 동결배아 : 최대 5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난임 지원 금액
신선배아	1회 ~ 4회 : 최대 110만원 5회 ~ 7회 :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회 ~ 3회 : 최대 50만원 4회 ~ 5회 :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회 ~ 3회 : 최대 30만원 4회 ~ 5회 :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 부인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난임 지원 정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난임 지원 정책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까지 불가합니다.

 

우리동네 보건소 위치 확인하기

 

2020 난임 지원 신청 과정

1.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보건소에서 대상자 조사 후 지원 여부 확정 심사
3.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 지원

 

 

문의 방법

2020 난임 지원 방법 및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결하여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수화) 상담 신청

온라인 문의 게시판

 

 

 

 

질문 모음

2020 난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신청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난임 지원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난임 정책의 내용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 연결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Q : 난임 시술 도중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인정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 보험의 자격이 상실된 시점부터 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Q : 난임 치료 시작 당시 사실혼 관계였으나, 시술 도중에 혼인관계가 변경되면?

해당되는 시술 회차까지 시작 당시 확인된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경우 사실혼 관계 당시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합산합니다. 

 

Q : 보건소에서 사실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보건소에서 발부하는 지원결정통지서를 신청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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